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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개요 및 처리절차 프린트하기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이 봉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청구인·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방법
    • 청구방법 : 방문 청구, 우편, 온라인 청구 등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등
    • 정보공개 주관부서
    • Fax : 031-701-4049
    • 전화번호 : 031-780-4125
    • 주소 : 우)463-9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공개담당자 앞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합니다.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 결정 시 통지방법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 시 통지방법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이미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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