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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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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1

'Check List 1'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에서 '예'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청탁으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제도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임
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1
체크항목 아니오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요청
민원인의 대리인 등 법적으로 권한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진행 사항 및 결과의 확인·문의·진정·증명 등의 신청·요구
질의·상담 형식의 설명·해석 요구
정책·사업·제도 등의 개선 제안·요구
관계기관간 업부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상호 협력 행위
상급자 또는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누구에게나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확인 요청
인사담당 부서가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사추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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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2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되는 이익(재산상·비재산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하시면 됩니다.
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2
체크항목 아니오
허가, 인가, 면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벗어난 업무처리 요청
감독·검사·개발·건설·계약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요청
과태료·과징금·벌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의 지연·감경·면제 요청
물품·용역 등 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특정인)우대 및 계약방법의 부당한 변경 요청
보조금·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위법·부당하게 편성·지출 요청
감사·조사·수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는 다른 약한 처벌 요청
심사·소청·심판 등 각종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해달라는 요청
확인·단속·점검·지도 등 각종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해주도록 요청
각종 청문 사항의 조사시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요청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특정업체(특정인)에만 유리한 법령·제도의 유권해석 요청
각종 평가와 관련하여 특정기관·특정업체 우대·특혜 요청
평가위원 정보 및 평가 결과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요청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인을 이유없이 선임 또는 해임 요청
각종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결정시 유리한 심사 요청
승진·전보·상벌·교육파견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편의제공·우대·특혜 요청
예산 및 기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이 부당하게 많은 예산 요청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출 요청
감독기관으로부터 규정에 없는 특별한 업부처리 요청
체육시설, 의료, 편의시설 등 예약·이용시 우선 사용 요청
관용차량, 물품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 요청
본인(청탁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모른척 해달라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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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3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경우에 향후 본인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得또는 失이 발생)이 됨
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3
체크항목 아니오
요청받은 사항을 들어 주는 경우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대인관계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요청받은 사항을 들어 주는 경우 승진이나 좋은 보직 등 인사상 기회 제공을 받을 가능성
요청받은 사항을 들어 주는 경우 금전이나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을 가능성
요청받은 사항을 들어 주는 경우 퇴직 후 재취업 보장의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
요청받은 사항을 들어 주는 경우 편의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가능성
요청받은 사항을 들어 주지 않을 때 대인관계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요청받은 사항을 들어 주지 않을 때 승진이나 전보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요청받은 사항을 들어 주지 않을 경우 조직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
요청받은 사항을 들어 주지 않을 경우 타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요청받은 행위가 귀하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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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4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 제 3자의 정상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4
체크항목 아니오
요청받은 사항을 들어줄 경우 본인의 도덕성이나 소속기관의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게 된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에 비판을 받을 가능성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게 된 사실이 언론의 조명을 받는 다면 비판을 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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