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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신고  개요

  1. 1. 목 적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법운영행위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문화 확립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건설품질 향상
  2. 2. 신고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함)
  3. 3. 신고방법
    • 개인 및 단체명의 모두 가능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이용
    • 접수요건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첨부된 경우
  4. 4. 신고자 보호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 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 포상금 지급과정에서 신고자 신분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 가능
  5. 5. 포상기준
    • 포상금 지급대상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기준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 행정기관 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일괄, 무면허, 재하도급
      (업종위반, 위장, 다단계 하도급)
      250만원/1월 이내 20% 이내 100% 이내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
      (허위통보)
      200만원/1월 이내 -
      하도급 대금지급의무 위반
      (미지급, 어음지급, 지연지급, 선급금 및 설계변경 미반영)
      -
    •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자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기타 포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포상금 심의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성 여부 심의(감사결과 심의위원회)
  6. 6.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절차
    신고 접수 → 사실 확인 및 불법여부 조사 →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등 조치 → 처리결과 통보 → 포상 심의 →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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