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12.25] 관련 설명자료 게시
- 등록일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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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노후 열수관 사고 터지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예산 2.6배 배정 (2018. 12. 25, 조선일보)』
□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은 정부의 RPS 의무이행비율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초기에 일시적으로 집행되는 사업 투자비용으로 사업 개시 이후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사업 구조임
- 예를 들어 정선군 함백탄광 태양광발전소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통해 편익이 20년 이상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함백탄광 태양광발전소사업 투자비 약 30억원, 20년간 약 100억원의 생산자 편익이 예상(약 5억원/년)
ㅇ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를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초기투자비용과 연간 매출구조를 특정 년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